2011년02월26일 2번

[과목 구분 없음]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2개입니다.

1. 영업점의 위치에 따라 관할이 결정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2. 법원의 지역 관할은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법원이 관할을 가지게 됩니다.
3.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뱅킹 등의 경우에는 고객의 거주지나 영업점의 위치와는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해당 은행의 본점이 위치한 지역의 법원이 관할을 가지게 됩니다.
4. 법원의 지역 관할은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 민사집행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 형사 소송의 경우에는 범행 장소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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